與 “고용안전망 확대법안 이번 국회서 처리를”

황형준 기자 , 유성열 기자 입력 2020-05-11 03:00수정 2020-05-11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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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취임 3주년 연설]대상 확대-구직촉진수당 등 법안
반대해온 통합당, 일단 논의 참여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언급한 고용안전망 확대 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내 처리를 제안하며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과도한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여야 합의가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점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의 틀 안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5월 중에 야당과 합의가 되는 선에서라도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도록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가도록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과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제화를 위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두 가지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에게 매달 50만 원씩 최장 6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것이 골자다.


통합당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해 고용안전망을 두껍게 하는 방향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상황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 범위와 직종을 신중하게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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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선 국가 재정이 직접 투입된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해 왔지만 일단 11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열고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환노위 통합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기존 제도인 ‘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하는 방안이라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안건 상정만 합의했고, 내용은 합의한 게 없다”고 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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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취임 3주년#특별연설#고용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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