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법무·검찰개혁위원장에 민변 출신 김남준…“檢 조직·문화 개혁”

조국 법무부장관이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김남준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평검사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개혁위는 법무부 탈권력화, 검찰 조직문화 및 인사제도 개편 등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2019.9.30/뉴스1 © News1

법무부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장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김남준 변호사(56·사법연수원 22기)를 임명했다.

법무부는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김남준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16명을 위촉했다.

김남준 위원장은 민변 출신으로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다. 경남 진주 동명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해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이번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과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지난 주말 100만명이 넘는 주권자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했다”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개혁이 부족하다고 이 정부에 채찍질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제는 정치권력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검찰권력을 이용하는 시대가 더 이상 아니다”라며 “검찰권력은 그 자체가 관료권력화했으며, 이제 검찰의 문제는 검찰 조직과 권한 자체의 문제, 이로써 비롯된 문화의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개혁은) 검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검찰조직과 문화가 개혁돼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2기 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현장에서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검찰조직과 문화 부분에 더욱 유의해 개혁안을 구상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