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 85%…‘위험의 외주화’ 심각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11/뉴스1 © News1

최근 6년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들 중 하청노동자 비율이 85%에 달해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최근 6년간(2013년~지난 6월) 3명 이상 사망 재해 발생현황 및 처벌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3명이상 사망한 재해로 총 28건이 발생해 109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27명의 노동자가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사망자 중 원청 소속 노동자는 16명(15%)인데 비해 하청 소속 노동자는 93명(85%)에 달했고, 부상자 또한 원청 소속 노동자가 14명(11%)인데 비해 하청 소속 노동자는 113명(89%)에 달해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사망자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건설업의 경우 16건의 사고가 발생해 52명의 사망자가 발생,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2건의 사고가 발생해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조업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대형산재사고 발생시 하청노동자들이 원청노동자들에 비해 위험에 훨씬 크게 노출돼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