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보호 대신 국회정상화 택한 與

교통공사 등 公기관 채용비리 국조
박원순, 전날 與지도부에 ‘막아달라’ 요청
예산 시한 열흘 남겨 졸속심사 우려… 예결소위 여당案대로 7:6:2:1 합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가운데) 주재로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안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여야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를 여는 조건으로 국회 일정을 정상화하는 데 합의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5당이 21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재가동된다. 여당은 야당이 요구한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를 받아들였고, 그 대가로 야당으로부터 47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 민생법안 정기국회 내 처리 약속을 받아냈다.

가까스로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여야가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다. 민주당 일각에선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한 ‘국정조사 수용’에 반발하는 분위기도 있다. 박홍근 의원은 “의혹만 갖고 국정조사를 바로 수용한 점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박 시장의 정책을 훼손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야당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와 관련해 서울시가 노사 협상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 서울시장은 전날부터 민주당 지도부에 연락해 ‘국정조사 수용 불가’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반발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박 시장의 입장도 당에서 결정되면 흔쾌히 수용하겠다고 했다”며 “야당의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는 절대로 응할 생각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대상에 강원랜드를 포함시킬지도 불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채용비리 사건으로 조사대상 기간을 한정했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는 합의 후 기자들에게 “시기와 대상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또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2012∼2013년에 일어난 강원랜드 채용비리도 조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12월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가 1월 중하순에 나오는데, 그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첨예하게 대립해 온 예결특위 소위 정수는 민주당 안대로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非)교섭단체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내년도 예산 가운데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은 여야 입장 차가 상당해 법정처리 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높다.

여야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 민생법안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커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