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靑업무비 기록 10만건 불법유출”… 심재철측 “합법 열람”

기재부, 檢고발… 논란 확산

기획재정부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보좌진이 정부 예산 정보 수십만 건을 허가 없이 열람하고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심 의원 측은 합법적으로 정보를 열람하고 확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심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는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기록 약 10만 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구체적 내용이 공개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한국당에 따르면, 심 의원 보좌진이 최근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시스템(OLAP)에 접속해 내려받은 자료 중 ‘대통령비서실’ 항목에는 신용카드 번호와 사용 액수, 돈을 쓴 장소와 이유 등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OLAP는 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결산 자료가 담겨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기재부에 신청해 받은 계정으로 예산·결산 심사 기간에 제한된 범위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들은 업무추진비 중 상당 부분을 고급 일식집과 한식당에서 사용했으며 일부는 유흥주점에서 썼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돈을 쓴 사람 이름은 적혀 있지 않지만 사용 금액과 예산 집행 사유 등으로 볼 때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 등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항목도 있다고 한국당 측은 밝혔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정부구매카드(클린카드) 사용 기록 확인 결과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서 사용한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 세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횡령’이라고 간주할 만한 것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 업소 등에서 카드를 썼다는 얘기다. 심 의원은 법률자문을 거쳐 확보한 자료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심 의원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해당 자료를 빼 갔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의원실에 부여한 계정의 정상적 권한과 조작으로는 열람,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자료가 유출됐다”며 심 의원의 보좌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의원실에 즉각 반환을 요청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심 의원 측은 OLAP 접속과 자료 열람, 다운로드 과정에서 해킹 등 위법은 없었다고 버티고 있다. 기재부에서 받은 계정으로 접속해 자료를 찾다가 ‘이전 페이지로 되돌아가기’ 버튼을 누르자 평소 못 보던 메뉴창이 떴고 자료 열람, 다운로드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심 의원 측은 “기재부가 전산망 관리자를 징계해야 할 일로, 적반하장 식으로 야당 의원 측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비판했다.

예산 정보 유출 논란은 여야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심 의원실이 열람, 다운로드한 자료에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됐다. 정부 핵심 통신망에 대한 명백한 공격 행위이며 국기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국당 관계자는 “기재부가 ‘오버’를 하고 민주당까지 나선 것은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얘기”라며 “자료를 대략 살펴본 바로는 이 정권은 적폐청산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우열 dnsp@donga.com·최고야 / 세종=송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