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 확산땐 한국경제 치명적 위협”

현대경제硏 수출절벽 대응 보고서
“수출의 성장 견인력 크게 약화… 가계부채-건설경기 위축도 문제”

최근 미국의 철강 관세와 같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본격화하면 한국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관세전쟁발 수출절벽 대응을 위한 내·외수 균형전략’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의 높은 무역의존도를 감안할 때 관세전쟁의 충격은 한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게 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경기는 수출 호조가 전체 경제를 견인하는 회복 국면에 들어섰지만, 수출이 경기를 이끌어 가는 견인력이 떨어지고 있다.

수출 자체는 2016년 11월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다. 올해 1월 전년 동기 대비 22.3%까지 치솟았고, 2월에도 4.0%를 보였다. 하지만 보고서는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예상 수준을 밑도는 데다 수출 증가가 수요 회복보다는 단가 상승에 힘입은 영향이 크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수출 물량 증가율은 1월 5.8%에서 2월 ―2.4%로 돌아섰다.

2월 미국에 대한 수출액이 줄어든 점도 문제다. 2월 대(對)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수출 증가율은 4.9%, 유럽연합(EU) 수출증가율은 17.8%인 반면 미국 수출은 10.7% 줄어들었다.

보고서는 “비관세장벽에서 관세장벽으로 무역전쟁이 확산될 경우 수출의 성장 견인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한국 경제 성장에 치명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보고서는 가계부채 구조조정에 따른 소비절벽, 건설수요 위축에 따른 투자절벽이 경기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반기(7∼12월)에는 건설투자 침체가 도드라지면서 경제성장률이 상반기(1∼6월) 3%대에서 하반기 2%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