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들 “美보호무역 대응이 정부 최우선 과제”

전경련 44개 기업 긴급설문조사
2순위는 기업 해외수주 지원
FTA협상 美-中-아세안 집중을

수출 주력 기업들이 정부가 가장 힘써야 할 통상 정책 과제로 ‘미국의 보호주의 압력 완화’를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교역과 해외 투자를 하는 주요 기업 44곳을 상대로 ‘최근 통상현안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은 해외 비즈니스 업무와 관련해 정부에 가장 원하는 역할로 ‘미국 보호주의 통상압력 완화 외교’(30%)와 ‘기업의 해외(중동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25%)을 각각 1, 2순위로 꼽았다. 또 신흥국의 ‘비과세장벽(보이지 않는 무역규제) 해소’(22%)에도 정부가 나서 주길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관계자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심해진 보호무역 조치로 통상 갈등이 깊어지면서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라고 응답 결과를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 제품에 가장 많은 수입 규제(31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한국을 대상으로 8건의 수입 규제를 시작했다.

이런 현실은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정부가 협상 역량을 가장 집중해 주길 바라는 국가로 미국과 중국,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을 꼽았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기업들은 FTA 정책과 관련한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 시 상호이익 균형 달성’과 ‘한중 FTA 후속 협상 통한 중국 서비스시장 확대’를 각각 29%로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한국의 제2위 수출지역인 ‘아세안과의 FTA 개정’(23%)을 꼽았다. 한국과 일본의 FTA가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32%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도 18%로 나타났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외교·통상 분야에서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해 대외변수에 신속하게 대응해야만 한다”며 “전경련도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주요 교역국의 정재계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