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이한교]좋은 일자리 늘어야 인구문제 풀 수 있다

이한교 한국폴리텍대 김제캠퍼스 교수

인구절벽이 우리에게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국회 입법 조사처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입법·정책 수요 예측 모형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한국인은 2750년에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나왔다고 한다. 얼마 전에는 일본의 ‘지방소멸’이라는 책의 저자 마스다 히로야 씨가 책에서 앞으로 일본은 지자체 중 절반은 소멸될 거라고 했다.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자녀 양육비 중 60% 이상이 교육비이고, 이 중 55% 정도가 사교육비다. 이 교육비를 정부와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려 해결해 주면 출산율은 회복될 수 있으리라 본다.

좋은 방법 중 하나가 해외로 나간 기업을 최대한 한국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다. 일본에 좋은 사례가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일본 땅 밖으로 나간 기업 중 다시 본토로 돌아간 기업은 724개에 이른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4∼2016년 전체를 봐도 43개 기업밖에 돌아오지 않았다. 일본의 6%에 불과하다. 일본이 갔던 ‘실패의 길’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정부는 강력한 일자리 정책을 펴고 기업은 미래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 늘릴 필요가 있다. 또 지자체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가능하면 모든 규제를 풀고 좋은 일자리 확보를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래야 출산율이 회복되고 인구절벽이 해소될 수 있다.
　
이한교 한국폴리텍대 김제캠퍼스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