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패지수 낮추면 GDP 8% 넘게 증가”

대외경제정책硏 보고서 “OECD 평균수준만 돼도 가능”

한국의 부패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정도까지만 낮아져도 중장기적으로 실질국내총생산(GDP)이 8% 넘게 증가한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3일 발표한 ‘부패 방지의 국제적 논의와 무역 비용 개선의 경제적 효과’에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가 OECD 평균인 68.63점까지 향상되면 실질GDP는 8.36%, 수출은 27.29%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6년 CPI 평가에서 한국은 53점을 받아 176개국 중 52위에 그쳤다. 아프리카 소국 르완다보다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부패는 추가적인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으로 자원 배분을 왜곡해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패 척결이 시대적 과제라는 최고 통치자의 단호한 의지, 부패 방지 통제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소통과 공조체제 강화, 부패 공급자와 수요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정립과 엄격한 처벌 관행 정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7월부터 금융지주와 증권회사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의심거래를 보고하는 담당자를 임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와 증권금융회사,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탁업자 등은 의심거래(STR), 고액현금거래(CTR) 보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임명하고,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해 교육과 연수에 나서도록 했다.

금융위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금융회사는 법인과 거래할 때 단순히 대표자 이름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실지 명의(성명, 주민번호)를 검사해야 한다. 동명이인일 때 이름만으로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 / 김성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