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사 늦어져 개혁도 지지부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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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혁신-소비자 보호기능 강화 등
최흥식 원장 혁신안 마무리됐지만 임원 인사 날때까지 발표 미뤄

금융감독원의 임원 인사가 지지부진하며 최흥식 금감원장의 개혁 드라이브가 제 속도를 못 내고 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초 이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금감원 인사가 청와대의 검증이 늦어지며 좀처럼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금감원 임원은 수석부원장과 부원장 3명, 부원장보 9명 등 모두 13명으로 현재 모두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청와대 검증이 마무리되면 전원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인사 공백이 길어지자 최 원장의 금감원 개혁도 힘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최 원장은 취임 직후 검사·감독 관행을 혁신하고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혁신안을 대부분 완성했지만 임원 인사가 나기 전까지 발표를 미루는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취임 두 달이 지났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채용비리 개선안을 내놓은 것 외엔 달라진 금감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검사 감독 혁신안 등 최 원장의 주력 정책을 밀어붙일 수 없어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 공백에 실무진도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채용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서태종 수석부원장과 김수일 부원장, 이병삼 부원장보가 이미 금감원을 떠난 상황이라 일부 국장은 주요 업무를 최 원장에게 직접 보고한다. 하지만 금감원장의 특성상 대외 업무가 많아 실무자들은 즉각 업무를 보고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한다.

가장 답답한 건 최 원장이다. 추진력 있게 금감원을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미 사의를 표명한 임원들과 중장기 계획을 세우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내부에선 “최 원장이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한편 금감원의 새 임원은 관료 출신보다는 민간 출신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감사원 감사로 금감원이 채용비리의 온상처럼 인식되고 있는 만큼 가급적 외부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인물을 선택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노조 역시 “모피아는 청탁을 거부하기 어렵다”며 관료 출신 인사를 반대한 바 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금융감독원#인사#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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