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1명의 집단지성, 급격한 탈원전 막았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하라”… 공론화위, 정부에 권고안 전달
숙의 거치며 “재개” 응답 높아져
향후 원자력발전 정책 설문엔… 축소 53.2% vs 유지-확대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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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공사 중단을 추진했던 정부 정책이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의 결정으로 중단 116일 만에 뒤집혔다. 박빙일 것이란 예상을 깨고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의견 비율이 중단하자는 의견을 압도하면서 국민과 정부는 물론이고 탈(脫)원전을 추진하자는 측까지 결과에 승복할 수밖에 없었다.

높은 여론 지지율을 등에 업고 각종 정책을 추진해 온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처음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공약이 뒤집히는 상황에 직면했다. 숙의 과정을 거친 시민참여단 471명의 집단지성이 탈원전 정책의 핵심 공약이면서 지나치게 급격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신고리 5, 6호기 공사 영구 중단을 막은 것이다. 정부는 원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지만 추진 동력이 약화되는 걸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출범 89일째 되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 공론조사 결과 건설 재개를 선택한 비율이 59.5%로 건설 중단을 택한 40.5%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차이는 19%포인트로 공론화위가 정한 오차범위 ±3.6%포인트를 넘었기에 유의미하다”며 정부에 공사 재개를 권고했다.

시민들은 숙의를 거친 뒤 여론조사를 거듭할수록 공사 재개에 힘을 실어줬다. 1차 여론조사 당시 건설 재개는 중단보다 불과 9%포인트 앞서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시민참여단이 구성된 후 진행된 3, 4차 조사에서 격차는 갈수록 커졌다. 공론화위는 “최초 여론조사에서는 의견을 나타내지 않았던 유보층의 절반 이상이 건설 재개를 선택하면서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향후 원전 정책에 대해 공론화위는 “원전 비중을 축소하는 쪽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시민참여단의 53.2%가 원전 축소 의견을 밝혀 유지(35.5%)나 확대(9.7%)를 주장한 시민들의 비율을 크게 넘어섰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공론화위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해서만 권고하기로 했기 때문에 원전 축소 권고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론화위의 원전 축소 권고가 탈원전 등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의 명분을 만들어줬다는 분석도 있다. 김 위원장은 “공론조사에서 원전 축소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 이는 정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향후 추진할 개별 정책에 따라 갈등이 재연될 여지가 남아 있다. 공론화위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권고안을 전달한 뒤 해산 절차를 밟았다.

이건혁 gun@donga.com / 세종=최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