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인구절벽]저출산과의 싸움 ‘한중일 동맹’

정책 벤치마킹 등 11월 협의체 출범

한중일 3개국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마쓰야마 마사지(松山政司) 일본 ‘1억 총활약 담당상’(인구 문제 전담 장관)은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7 국제인구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20∼30년간 공통적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진 세 국가가 서로 인구정책을 비교해 좋은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다. 한중일은 가족 윤리와 직장문화가 유사해 저출산 정책을 따라하기 용이하다. 복지부는 실무진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리는 제10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때 협의체 설립을 확정할 예정이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2005년 1.26명으로 바닥을 쳤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1.17명)과 비슷하다. 한국은 10년 격차를 두고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는 셈.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향후 50년간 인구를 1억 명 이상 유지하자는 취지에서 2015년 10월 인구 문제를 전담하는 1억 총활약 담당상을 신설했다.

마쓰야마 담당상은 “일본이 10년 전으로 시계를 돌릴 수 있다면 자녀의 보육 및 교육 부담을 줄이는 문제뿐 아니라 결혼을 회피하려는 현상을 하루빨리 해결하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혼 적령기의 청년이 결혼을 망설이면서 평균 결혼 연령이 30대 중후반으로 늦춰졌고, 이는 첫째 아이를 가질 용기를 내지 못하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최근 일본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미혼 남녀의 맞선을 주선하고 결혼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