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명중 1명, 최저주거기준 미달… 전국서 가장 높아

1인 청년가구 주거빈곤도 심각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은 가구별 최소주거면적과 필수설비 등이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라면 주거면적 14m²에 방 1개와 부엌이 최소주거기준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한국도시연구소에 의뢰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및 주거빈곤 가구 실태분석’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비율이 10.8%로 가장 높았다.

전국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1995년 46.3%에서 2015년 8.2%로 꾸준히 감소했다. 1995년 서울의 미달 가구 비율(42.4%)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하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작아 2015년에는 이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가 됐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비율이 20년 사이 크게 감소한 데는 주택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고시원, 고시텔 등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가구 규모는 1995년 4만 가구에서 2015년 39만 가구로 급증했다.

보고서는 서울에 사는 1인 청년가구의 주거 빈곤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주거 빈곤 가구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이 없거나, 최소주거면적보다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서울의 1인 청년가구 주거빈곤율은 1995년 58.2%에서 2000년 31.2%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증가세로 반전해 2015년 37.2%로 올랐다. 전국 전체 가구의 주거빈곤율이 1995년 46.6%에서 2015년 11.6%로 꾸준히 감소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