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초등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0년 전에 비해 11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 급감이 가속화하고 교사 수는 늘면서 국내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에 거의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2일 OECD가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17’의 주요 지표를 분석해 발표했다. 매년 발표되는 OECD 교육지표 조사에는 회원국 35개국과 비회원국 11개국 등 4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8명 △중학교 15.7명 △고등학교 14.1명으로 전년 대비 0.1명, 0.9명, 0.4명씩 떨어졌다. 2005년과 비교하면 초등학교는 무려 11.2명이 줄었다. OECD 평균은 △초등학교 15.2명 △중학교 13.0명 △고등학교 13.1명이다. 이는 2015년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라 올해 수치를 기준으로 한 국내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OECD 통계에서 ‘교사’란 수업을 하는(teaching) 교사만 인정하기 때문에 보건 및 사서교사 등은 집계에서 제외됐다.
학급당 학생 수(2015년 기준)는 △초등학교 23.4명 △중학교 30.0명으로 전년 대비 0.2명, 1.6명씩 감소했다. 2005년과 비교하면 초등학교는 9.2명, 중학교는 5.7명이 감소했다. 그러나 OECD 평균(초 21.1명, 중 23.3명)보다는 다소 많았다.
국내 초중등 교사는 연간 38주를 수업해 OECD 평균 수준이었다. 급여체계는 전형적인 ‘상후하박’ 구조를 보여 국공립학교 초임교사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적었지만 15년 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청년층(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70%에 달해 2008년 이래 10년째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OECD 평균(43%)은 10명 중 4.3명만 대학에 가지만 한국은 10명 중 7명꼴로 대학에 가고 있는 셈이다. 2016학년도 기준 국내 대학 등록금은 자료 제출 국가 중 유일하게 국·공립대 및 사립대 모두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지난해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비쌌던 한국의 국·공립대 등록금 순위는 올해 6위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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