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정원 적폐청산’, 또 다른 정보기관 갈아엎기 아닌가

국가정보원은 19일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정치개입 논란 등 적폐를 청산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역량 있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위원회 산하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와 조직쇄신TF를 두고 정치개입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국정원 조직 쇄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위원장에 선임된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지낸 대표적인 친노·친문 인사다. 민간위원인 오정희 전 감사원 사무총장은 노무현 정부 초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고, 이석범 전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등 이 정부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채워졌다.

적폐청산TF 조사 대상인 국정원 댓글 사건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 등은 대부분 이미 법적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런 사건을 또다시 조사해 처벌하겠다는 것은 결국 지난 정부에 충성한 사람을 솎아내기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핵심 인력을 교체하면 국정원 본연의 업무인 정보역량은 언제 키운다는 말인가. 김대중 정부 국정원에서는 호남 출신으로 물갈이를 하는 바람에 감찰실 인원 절반이 호남 출신이어서 감찰 기능이 무력화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선 노무현 정부 때 잘나간 국정원 간부들을 ‘국정원 삼청교육대’로 불리는 정보대학에 입교시켜 정신교육은 물론이고 해병대 훈련까지 받도록 했다. 이번에 국정원 2차장에 발탁된 김준환 전 인천지부장도 이곳에서 1년간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다.

노무현 정부도 2004년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를 발족해 과거사 청산에 매달렸었다. KAL 858기 폭파, 민청학련·인혁당, 동백림 유학생 간첩단, 김대중 납치,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실종 등 20년이 훨씬 지난 사건을 놓고 진상 규명을 이유로 편 나누기를 했다. 결과는 국민통합이 아니라 반목과 분열이었다. 국정원은 과거 억압적 폭력으로 민주인사를 탄압하던 조직도, 간첩사건을 조작하던 중앙정보부도 더 이상 아니다. 또다시 정치보복을 일삼는 것이 적폐요, 반복해선 안 되는 구습(舊習)이다. 한반도 상황은 국정원이 모든 것을 제쳐놓고 인적 청산에만 매달려도 될 정도로 한가롭지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