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5년전엔 對日공세… 日 강경대응하자 유야무야

2012년 센카쿠 국유화 첨예 갈등… 日제품 불매-관광객 통제 닮은꼴
日정부 꿈쩍 않자 2년만에 정상화
한국, 마땅한 카드 없이 유감 표명… WTO 위반 제소도 쉽지않아 고심
美, 中조치 보며 단계대응 나설듯

“중국이 여기서 멈춘다면 미국도 말로 그치겠지만 한국은 물론이고 주한미군 보호에 절대적인 사드 배치에 실질적 악영향을 미친다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미국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2일(현지 시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한국을 상대로 보복에 나선 중국에 대한 향후 미국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렇게 전망했다. 일단 중국 정부에 대해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다”고 ‘구두 경고’를 했지만 이를 듣지 않을 경우 행동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 정부가 그동안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 “사드는 자위적 수단인데 중국은 미국의 설명 자체를 듣지 않는다”는 선에서 비판해 온 것과는 강도가 다르다.

현재 백악관과 국무부는 중국 정부가 언제, 어느 정도까지 보복 조치에 나설지를 평가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중국의 보복이 도를 넘을 경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꺼내들 수 있는 카드로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 관세 등 보호무역 조치, 국제사회에서의 대대적 비난전 등을 거론하고 있다.

4월 초 개최설이 나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사드 배치와 중국의 보복 문제가 주요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양제츠(楊潔지)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지난달 27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전국인대)가 끝난 후 가급적 조기에 정상회담을 하자”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2012년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국유화 과정에서 중국의 보복을 받은 일본의 대응 방법을 참고해 “중국이 강하게 나간다고 고개를 숙이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센카쿠 열도 국유화를 전격 선언한 일본은 자국 제품에 대해 중국이 불매운동을 벌이고 관광객을 통제해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일본은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고, 양국은 2년여간 냉각기를 거친 뒤 정상들이 대화에 나섰다. 이후 중국의 제재 조치는 유야무야됐다. 일본 기업들은 또 대(對)중국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 내 공장을 동남아 등지로 분산시키며 경제 체질을 개선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다.

그러나 정부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마땅한 대응 카드가 없어 고심 중이다. 정부는 최근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조치의 세계무역기구(WTO) 조항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지만 ‘(중국) 정부가 취한 명시적 조치’라는 점을 밝혀내기 어려워 제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양국이 보복 조치를 ‘핑퐁’하면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도 ‘리더십 공백’ 상태에 있는 한국으로선 부담이다.

외교부는 3일 중국 정부의 한국 관광 금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관련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며 사실일 경우 인적 교류까지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불합리한 조치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도쿄=장원재 특파원 / 우경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