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美국방 방한 이후 사드배치 속도 내는 軍

“성주 사드기지 이르면 5월 완공” 최근 방한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연내 배치 방침을 재확인함에 따라 군 당국의 관련 절차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국방부는 경기 남양주의 군용지와 사드가 배치되는 경북 성주의 롯데스카이힐 성주컨트리클럽(성주골프장) 용지 교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은 성주골프장의 소유주인 롯데 측이 이달에 이사회를 열어 용지 교환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절차가 끝나면 군은 성주골프장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 공여하게 된다. 이후 환경영향평가와 기지 설계 및 건설 공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성주골프장은 해발 고도(약 680m)가 높고, 민가와 멀리 떨어져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영향이 미미해 환경영향평가도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 도로와 전기, 급수 등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공기(工期)를 단축할 경우 이르면 5, 6월에 기지가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기지가 완공되면 미 텍사스 주 포트블리스 기지 소속 사드 1개 포대(발사대 6대, 발사대당 요격미사일 8기)와 운용 병력(250여 명)이 대형 수송기 편으로 이동 배치된다. 사드는 배치 직후 1, 2주 안으로 대북 핵·미사일 작전 운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양국 장관이 사드는 오로지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수단이고, 이를 걱정할 나라는 북한뿐이라고 공언한 만큼 중국 반발에 개의치 않고, 사드 배치는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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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조기 대선 등 국내 정치 상황이 사드 배치에 미칠 여파를 우려한다. 헌법재판소가 3월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내려 4월 말∼5월 초 대선이 확정될 경우 사드 배치의 유보나 반대를 주장하는 대선 주자들이 사드 문제를 정쟁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드가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해 친미와 반미, 보수와 진보 이념 공방으로 번질 경우 제주 해군기지 건설 때처럼 시민단체들이 기지 공사를 방해하거나 배치 이후로도 사드 기지가 반미 집회 장소로 변질될 개연성도 있다. 군 고위 당국자는 “사드 배치가 국내 정치 요인으로 발목을 잡힐까 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여야 대선 주자들이 이념과 정파를 떠나 사드의 대북 전략적 효용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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