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읽는 동아일보/제해치]중국의 사드 보복 역발상으로 대처해야

　2일자 A18면 ‘中, 사드보복…한국 배터리 단 전기차 보조금 제외’ 기사와 4일자 A10면 ‘中 사드보복 노골화…동남아행 전세기는 허용’이라는 보도가 눈길을 잡는다. 누가 봐도 이는 우리 정부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성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국익이 엇갈리는 위중한 상황에서 외교안보 부처의 새해 첫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거의 달라진 대목이 없고, 사드 같은 민감한 현안은 아예 토론 주제로도 오르지 않았다는 보도(5일자 A4면)도 나왔다.

　물론 대통령 탄핵이라는 상황에서 외교부처가 어정쩡할 수밖에 없는 처지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외교 현장은 너무나 냉철한 이해와 현실로 작동하는 곳이다.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이번 ‘맹탕 신년 업무보고’가 책임질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보신주의의 소산이라면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외교안보 정책을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의존해야 하는 지금의 정부 정책결정 체계를 보다 시스템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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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현 시점에서 중국의 대표적인 외교정책 중의 하나인 구동존이(求同存異·서로 다른 점은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 외교 전략을 거꾸로 활용해 중국을 설득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제해치 부산대 홍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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