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대학 등록금 책정 자율권 달라”

120개 대학 총장들 대정부 건의문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이 “대학 재정 상황이 한계에 직면했다”며 고등교육예산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평가에 따라 대학에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현재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고려대와 연세대 등 서울 주요 10개 사립대 총장들은 13일 미래대학포럼을 발족하고 첫 일성으로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대학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조직적으로 커지고 있어 파장이 주목된다.

○ 재정 어려워 교육의 질 하락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3일 제주 제주시 메종글래드호텔에서 120개 대학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열고 ‘반값 등록금’ 정책 등으로 인한 대학 재정 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예산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5년 기준 1.2%)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예산 비율은 0.72%에 그쳤다. 그런데 이 중 학생을 위한 복지 성격의 예산인 국가장학금을 빼면 실질적인 고등교육예산 비율은 0.47%에 불과한 것으로 대교협은 보고 있다. 국가장학금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는 하지만 국가장학금이 늘었다고 해서 대학 운영에 도움이 되진 않는다는 것.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은 2011년(국·공립대 419만 원, 사립대 736만 원)에 비해 2015년(국·공립대 386만 원, 사립대 701만 원)에 오히려 줄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인하폭은 더욱 크다.

세미나에서 김성익 삼육대 총장은 “정부의 대학 등록금 동결과 인하 유도 정책은 대학 운영비, 경상비 등을 감축시켜 장기적으로 대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대교협은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등록금 책정 자율성이 존중돼야 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법적 기반 마련을 통해 안정적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재정 지원 불공평” 불만

대학 총장들은 연 2조 원 규모인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집행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체 대학 중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소수 대학에 지원이 집중된다는 것. 3월에 발표된 대학 인문역량 강화(코어) 사업의 경우 수도권 선정 대학 7곳 중 6곳은 서울의 대형 대학이었고, 시민단체 대학교육연구소가 2014년 사립대 국고보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57.8%가 수도권 사립대에 집중됐다.

지방 사립대 관계자는 “대부분 사업이 3년간의 실적이나 교원확보율 같은 정량지표를 요구하는 탓에 지방대는 불리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사회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등 정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대학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재정지원사업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 이은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