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수도권 177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발표한 지 올해 10년이다. 2005년 정부는 ‘지방에 연 4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낸다’는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들며 국민적 공감대 없이 공공기관 이전을 밀어붙였다. 그 국토연구원이 어제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은 월 지출액의 49.5%만 음식료품비와 주거비로 지역 안에서 소비할 뿐, 나머지 교육 문화 여가비 등은 지역 밖에서 쓴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지난달 말까지 125개 기관이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로 본사를 옮겼지만 지역에 미치는 경제효과는 당초 예상의 절반에 그쳤다는 것이다.
2008년 정권이 바뀐 뒤 감사원은 노무현 정부 때의 연구 결과에 대해 “190개 공공기관과 관련 업종, 직원 가족 모두가 이전한다는 가정 아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3배 이상 부풀렸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 정부가 ‘균형발전’ 정책을 위해 국민을 속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실제로 이번 보고서에서도 가족이 모두 이주한 직원은 28.2%에 불과하고 혼자 옮긴 ‘기러기’가 57.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 함께 이주한 직원은 지출액의 70.9%를 지역 내에서 소비했다.
강제 할당 식으로 지방에 배정했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반이 엇갈리지만 되돌리기는 힘들다. 이제는 가족과 함께 정주하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되기 전인 2012년에 비하면 10개 혁신도시에서 걷힌 지방세가 223억 원에서 지난해 1976억여 원으로 9배 가까이로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공기업들은 지역 인재 채용을 최대 60%까지 늘리는 등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사는 가족 모두가 옮겨오려면 무엇보다 좋은 교육시설이 필수다. 아직도 말만 혁신도시이지 허허벌판에 덩그러니 공공기관 건물만 들어선 곳도 많다. 2005년 당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등 우수학교를 적극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소피아앙티폴리스, 영국의 셰필드, 스웨덴 웁살라 등 해외 혁신도시에서는 엘리트 대학 설립이나 이전이 빠져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힘을 합쳐 학교부터 의료, 문화, 여가시설 조성에 나서지 않는다면 혁신도시는 소비가 없는 ‘기러기 도시’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