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發 위기’ 박근혜정부는 MB 능가하는 대처 가능한가

중국발(發) 글로벌 경제위기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어제 아시아 각국 주가와 통화가치가 동반 폭락하는 ‘블랙 먼데이’ 현상이 나타났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8.49% 급락했고 일본의 닛케이평균주가도 4.61% 하락했다. ‘안전 통화’인 미국 달러화 강세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신흥국 통화가치는 일제히 급락했다. 한국 금융시장의 충격도 크다. 코스피는 2.47% 떨어진 1,829 선으로 밀렸다. 달러당 원화 환율도 5년 만의 최고치인 1199원으로 급등(원화가치는 급락)했다.

국내외 금융시장은 2008년 9월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과 흡사할 정도로 불안한 양상을 보인다. 중국발 경기침체 우려에다 올 하반기 미국의 금리 인상 관측까지 겹쳐 신흥국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는 추세다. 위기의 진원지가 7년 전의 미국에서 이번에는 중국으로 바뀌었다는 점만 다를 뿐 갈수록 분위기가 심상찮다.

중국은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연평균 10% 안팎의 고속성장을 해왔지만 이번엔 정부가 전방위 경기부양책을 쏟아내도 실물경기는 되레 악화되는 막다른 골목에 봉착했다. 국제사회에선 공산당 정부가 경제를 주도하는 ‘중국형 모델’ 국가자본주의가 한계에 이른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과 함께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한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면 글로벌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충격이 더 클 수도 있다. 2008년 외신들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거론했는데 지금은 위안화 평가절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로 지목될 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

돌아보면 한국은 7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극복한 나라로 꼽힌다. 해외 투자은행들이 당초 마이너스 7%대까지 예상했던 2009년 경제성장률을 0.7%로 선방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여 개 회원국 중 플러스 성장을 한 세 나라 중 하나에 들었다. 2010년에는 6.5%의 고성장이었다. 당시 이명박(MB)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금융정책과 미국 중국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주요 20개국(G20) 공조 체제,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등 적극적인 경제외교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오늘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박근혜 정부의 양대 국정 과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안보와 경제를 튼튼히 하는 것이다. 장기 저성장 속에 중국발 경제위기까지 가세하면 그 파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맞먹을지 모른다.

한국은 외환보유액이 충분해 일부 신흥국처럼 외환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은 낮지만 11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위기의 새로운 불씨가 될 위험성도 작지 않다. 박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팀’이 7년 전 MB와 ‘윤증현 경제팀’의 위기 극복 실적을 능가하는 대처 능력과 경제외교 역량을 발휘해낼지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