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8만8000명… 청년정규직 늘린다

민관합동 ‘청년 고용절벽 해소 대책’
15∼34세 정규직 채용하면 지원금… 12만명에 인턴-직업훈련 기회 제공

정부가 올해부터 2017년까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에서 8만8000개의 정규직 청년일자리를 만든다. 아울러 청년 12만5000명에게는 인턴, 직업훈련 등을 통해 취업 기회를 주기로 했다. ‘청년 고용 빙하기’가 이어지면서 박근혜 정부의 정책목표인 ‘고용률 70%’ 달성에 빨간불이 켜지자 민관을 아우르는 전방위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2017년까지 건강보험의 간호서비스 수가를 높여 병원들이 1만 명의 간호인력을 추가로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공공 부문에서 ‘질 좋은 일자리’ 5만7000여 개를 만든다. 또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통해 민간기업들이 청년 2만6000명을 더 채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년고용 증대세제’를 새로 도입해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린 기업에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신규 채용된 청년 1인당 연간 1080만 원(대기업·공공기관은 540만 원)을 2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국내 자격증을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른 나라와 협의해 청년 전문인력 5000명이 해외 유망 직종에 취업할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학 졸업 후 30세가 넘도록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청년이 많은 점을 감안해 현행 ‘15∼29세’인 청년 연령을 ‘15∼34세’로 늘려 30∼34세 청년들이 직업교육이나 연수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당장 채용되기 어려운 청년들은 12만5000개의 일자리 기회를 통해 경력을 쌓은 뒤 단계적으로 취업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 공공기관 중심이었던 청년인턴제를 강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이들 기업이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인당 최대 1년까지 72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2017년까지 총 21만3600명의 청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규직 일자리는 8만8000개에 불과해 고용을 안정적으로 늘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기적인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대학구조 개편과 함께 노동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새누리당은 28일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노동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홍수용 / 홍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