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파-성장복원’ 기회 1년 남았다

임기반환점 다다른 ‘박근혜노믹스’… 기업인-전문가 50인 진단

한국 산업 현장을 뛰는 기업인들과 경제 전문가 10명 중 4명은 ‘박근혜노믹스’를 구현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시간(골든타임)을 앞으로 ‘1년 정도’라고 예상했다. 이들은 기업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핵심 규제 철폐’(32%)와 ‘성장 프레임으로 집권 후반기 정책 짜기’(17%)가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다.

이는 동아일보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8월 25일)을 한 달가량 앞두고 지난해 말 기준 매출 상위 20대 대기업 임원 20명과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추천받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20명, 경제전문가 10명 등 50명을 설문해 나온 결과다.

현재 상황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해 달라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28명(56%)이 ‘2008년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답했다. 이 28명 중 60%는 향후 경영 개선 시점에 대해 ‘현재의 불경기가 장기적, 구조적 불황으로 이어질 것 같다’고 예측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현재의 한국 경제에 대해 “조선, 철강, 화학,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산업들이 모두 휘청거리고 향후 성장동력도 보이지 않는 ‘산업절벽’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전시킬 시간적 여유는 많지 않다. 기업인들은 현 정부가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시간에 대해 ‘1년’(37.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익명을 요청한 10대 그룹의 한 임원은 “내년에 총선, 2017년에 대선이 치러지는 점을 감안하면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기업을 살릴 정책을 펼칠 시간은 1년이 채 안 된다”며 “박 대통령이 제2의 슈뢰더 독일 총리가 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재임 기간 1998∼2005년)는 임기 후반기인 2003년에 ‘어젠다 2010’이라는 강력한 개혁 정책을 시행했다. 개혁안의 핵심은 △해고요건 완화와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사회복지비용 축소 △세제 개혁 및 경제활성화 대책이었다. 그는 전통적 지지층인 노조의 반발을 사 2005년 선거에서 패했다. 하지만 슈뢰더 전 총리의 개혁이 단초가 돼 ‘유럽의 병자(病者)’였던 독일은 현재 유럽 경제의 확고부동한 리더로 바뀌었다. 2005년 11.7%였던 독일 실업률은 올해 초 4.7%까지 내려갔다.

＜특별취재팀＞
팀장=김상수 산업부 차장
팀원=박형준 정세진 이샘물 신무경(이상 산업부) 이상훈 기자(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