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인상추진 KBS, 광고총량제 도입은 모순”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공영성 강화를 명목으로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KBS가 광고총량제 도입을 통해 광고 수익마저 증대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6일 ‘역사왜곡 다큐 논란을 통한 KBS 실태 점검,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시 묻는다’라는 토론회를 열었다.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KBS가 수신료 인상안을 국회 상임위에 상정해 놓은 상황에서 광고총량제 도입을 비롯한 광고 수익 확대에 골몰하고 있다”며 “공영방송이 아니라 상업방송의 ‘빅 플레이어’처럼 지상파의 상업화에 앞장서고 있다”라고 말했다.

KBS는 2013년 12월 광고 재원을 2100억 원가량 줄이고, 수신료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2012년 기준 37.3%(5851억 원)였던 수신료 비중을 53%(9760억 원)로 끌어올리고, 광고 비중은 39.8%(6236억 원)에서 22%(4100억 원가량)로 낮추겠다는 것이었다. 이 상황에서 광고 수익 확대를 모색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황 교수는 “공영방송이 시장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상업적 재원인 광고 수익을 금지하거나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그러나 KBS 수신료 인상안에서 상업광고 계획 축소는 매우 소극적이다”라고 말했다.

영국 BBC, 일본 NHK는 광고 없이 수신료로만 운영되고, 독일 ZDF는 전체 재원 중 광고 비중이 20%를 넘지 않는다.

또 황 교수는 “KBS는 광고나 수신료 수입이 정체돼 있어 재정 압박이 심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수입이 줄었다기보다 비효율적 인력 구조 등을 개선하지 못해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는 “KBS 이사회에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책임을 명시하고 KBS의 경영 공시를 강화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KBS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관련된 지적도 나왔다. 박진언 배재대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는 “KBS는 최근 ‘광복 70주년 다큐, 뿌리 깊은 미래’ 1편에서 광복 뒤 미군정 시기를 ‘사람들의 곡물 섭취량은 갈수록 낮아졌고 굶주림은 일제강점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묘사했다”며 “미국은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북한이 6·25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은 빼놓는 등 편향됐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개그콘서트’의 ‘부엉이’ 코너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희화화했다는 논란 등에도 휘말렸다”며 “KBS는 자체 심의와 외부의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