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론조사로 총리 인준하려면 국회가 왜 필요한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어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우리 주장(자진 사퇴)을 야당의 정치공세로 여긴다면 여야 공동 여론조사를 의뢰하자”고 청와대와 여당에 제안했다. “국민은 국격에 맞는 품격 있는 총리를 원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국민을 끌어다대고 있지만 너무 속 보이는 발언이다. 하필 같은 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합’ 의견(41%)이 ‘적합’(29%)보다 높게 나왔다. 충청 출신 총리를 원하는 충청권 민심에 맞서지도 못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지도 못하는 자신의 리더십 결핍을 감추려는 비겁한 술수로 보인다.

총리 인준 같은 중대사를 여론조사로 결정한다면 정당은 왜 필요하고, 국회는 왜 존재하는가. 현대국가는 대의민주주의를 통치의 기본원리로 삼고 있다. 수천 년 전 도시국가와 달리 지금은 직접민주주의가 실현 가능하지도 적절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그런 식이라면 국가여론조사처를 만들고 국회를 해산해도 괜찮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기까지의 모든 권한과 절차는 헌법과 국회법에 근거한 것이다. 문 대표는 법률가 출신에다 대통령 후보까지 지냈다. 130석의 국회 의석을 가진 제1야당 대표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함부로 하는 것은 경솔하기 짝이 없다.

새정치연합은 그제 새누리당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 문제를 16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에는 정상적인 인준 절차를 밟는다는 동의가 전제돼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 문 대표의 발언은 하루 만에 합의를 뒤집는 것으로 정치 도의에도 어긋난다. 국무총리 인준 표결권은 국회의원의 권리이자 의무다. 자신들이 기권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자유지만, 다른 정당의 표결까지 저지해서는 안 될 일이다.

여론을 중시하는 것과 여론조사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것은 다르다. 여론조사로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것도 정당정치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문 대표 발상대로라면 공무원연금 개혁안처럼 야당이 내켜하지 않는 사안들도 여론조사에 따라 처리하면 그만이다. 과거 국민 다수가 찬성하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야당이 반대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텐가. 차라리 문 대표 자신이 야당 대표로 적합한지 여론조사에 부쳐보는 것은 어떻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