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핵포기 이후 지원 로드맵 제시해야”

[‘선진사회 과제’ 세번째 심포지엄]“北美中 설득 ‘통일리더십’ 절실”

북한 핵 문제와 남북관계 개선의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로드맵(청사진)을 포함한 구체적인 통일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의 ‘통일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통일 이후까지를 염두에 둔 통일 리더십이 한반도의 통일 과정에 영향력이 큰 미국과 중국을 설득하면서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인촌기념회와 동아일보, 채널A, 고려대가 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남북한 평화의 길을 찾아서’를 주제로 공동 주최한 ‘선진사회로 가는 대한민국의 과제’ 심포지엄에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정치법제도분과 위원장인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주변국의 상이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율하고 북한을 대화로 이끌며 통일에 대한 국내의 무관심과 냉담을 극복해 국민 대통합의 기반을 마련할 통일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은 “진정 통일을 말하고 싶다면 평화공존이나 공동번영을 도모하는 차원을 넘어선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통일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과 관련해 “미-중-일-러 등 주변국으로부터 통일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통일 한국이 비핵 평화국가의 노선을 지향하고 공격형 무기를 제한하며 재래식 무기의 군축을 추진하겠다는 과감한 군비통제 구상을 국제사회에 천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는 “현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에 전략적 사고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대다수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표시했다”며 “(대화가 단절된) 지금이야말로 통일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 “통일한국 군축 구상 국제사회에 천명하자” ▼

통일의 필수 요건인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해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 얻을 인센티브(유인책)를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국제적 합의와 경제적 지원 로드맵을 북한에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북한에) 비핵화 이후에 대한 정교한 그림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전직 외교 통일 장관들의 제언도 이어졌다.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경남대 석좌교수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과 압박을 병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현 정부에서) 그런 정책이 행동으로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북한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도, 불인정하지도 않는 어정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각에선) 통일이 되면 핵 문제가 (자연히) 해결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는 통일의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문제의 전제가 해결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유토피아적 사고방식”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현인택 고려대 교수는 “남북(관계)의 엄혹한 현실을 블랙박스로 놔두고 통일로 가는 것처럼 신기루를 만드는 것은 아닌지 자성해야 한다”며 “바람직한 통일의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훈 인촌기념회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남북한은 이제 소모적인 대결을 피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이룩해야 한다”며 “남북 모두 출구를 찾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호 동아일보 및 채널A 사장은 축사에서 “통일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야 할 미래다. 통일 논의를 주도하려면 (남북) 대화의 돌파구도 우리가 앞장서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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