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철우]공익근무요원 줄이고 산업기능요원 늘리자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요즘 대학 4학년들의 초조함이 느껴진다. 대학의 고민도 깊어간다. 최근 많은 기업이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채용 규모가 예년만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 중소기업의 고민도 깊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시화·반월 국가산업단지에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이 집적돼 있는데, 인력 채용이 어려워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하는 곳이 많다. 그래서인지 거리마다 공장 매각과 임대를 위한 플랜카드가 심심찮게 붙어 있다.

중소기업 경영자를 만나면 듣는 이야기가 몇 가지 있다. 우선,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제조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둘째는 취업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다는 하소연이다. 셋째는 젊은 청년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공공기관에서 단순 사무나 주차장 서비스를 하는 걸 보면 화가 난다는 내용이다. 특히 공익근무요원 제도에 대해 왜 젊은 친구들을 이렇게 비생산적으로 활용하느냐고 불만을 제기한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현황을 살펴보게 됐다. 2012년 기준으로 공익근무요원은 4만4000명에 이르고, 산업기능요원은 1만8000명, 전문연구요원은 7000명이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인원은 2013년 말 기준으로 5만3228명, 이 중 제조업 근무가 82.2%를 차지했다. 단순히 통계만 봐도 공익근무요원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활용한다면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청년 미취업 현상 해소에도 활용될 수 있다. 우리 노동시장은 양호한 근무 여건과 고임금으로 대변되는 1차 시장과 그렇지 못한 2차 시장으로 나뉜다. 시장 간 이동의 제약으로 청년들은 당장 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하는 대신 자발적으로 미취업 상태에 머무른다. 대중소기업 간 격차 때문에 취업 재수를 하는 청년들에게 산업기능요원은 눈높이를 낮춰 기업을 선택하거나 좀 더 도전적인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심적 여유를 준다.

산업기능요원 확대는 청년들에게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청년들 대부분은 학교를 휴학하고 군대를 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병역의무기간에 기업에서 근무한다면 군복무를 하면서 일도 배우고 돈도 버니 금상첨화가 아닌가.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제도를 축소하고 산업기능요원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청년들을 산업현장에서 일하게 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전을 설계할 기회를 준다면 청년고용률 제고와 함께 산업 현장의 인력 수급 문제도 다소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