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될 때까지 전작권 전환 미룬다

5월 한미정상회담때 큰 틀 합의… 최근 美에 설명하고 상황점검 착수
‘2015년 전환’ 다시 연기될 가능성

정부가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그 시기의 재(再)연기 여부를 북한 핵 위협의 제거 수준과 사실상 연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 핵 위협이 현저히 약화되거나 제거될 때까지 전작권 전환 시기를 미루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최근 미국 측에 이런 구상을 설명하고 북핵 위협 등을 포함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에 함께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2007년 2월 노무현 정부 당시 ‘2012년 4월 17일’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폭침을 겪은 직후인 2010년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환 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17일 이같이 밝히고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검증의 틀을 갖고 구체적으로 상황을 평가하자고 미국 측에 최근 제의했다”고 말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6월 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과의 회동에서 “북핵 문제를 고려해 전작권 전환 문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핵 위협과 전작권 재연기의 사실상 연계는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간에도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라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5월 한미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 및 재래식 위협에 대한 대북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작권 전환 역시 한미 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되고 이행돼야 한다는 데 오바마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6자회담 등을 통해 북핵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면 당초 예정(2015년 12월 1일)대로 전작권을 한국 측에 넘길 수도 있지만 북핵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개연성이 커졌다. 정통한 군 소식통은 “한반도 안보 상황과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며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전작권 전환 시기도 확정짓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그러나 2010년에 이어 이번에도 전작권 전환 연기가 가시화될 경우 이를 둘러싼 남북 및 남남 갈등도 가열될 개연성이 높다. 2010년 전작권 전환 연기가 합의됐을 때도 ‘군사주권을 포기했다’는 진보 진영과 ‘국가 안보를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는 보수 진영의 대립이 있었고 정치권에선 정쟁으로까지 비화됐다. 북한의 비난과 반발도 예상된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