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산은회장 발언 후폭풍… “카드론은 고리대금” “억울”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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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의 ‘카드론 고리대금업’ 발언 이후 신용카드사들의 주요 수익원인 카드론을 놓고 ‘고금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강 회장의 카드론 비판 발언은 지난해 7월 이명박 대통령의 ‘캐피털 고금리 발언’에 이어 나온 것으로, 카드사와 캐피털업체를 회원사로 둔 여신금융협회는 크게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이상(異常) 조짐을 보이는 카드대출 동향에 주목하면서 카드사에 대한 감독과 검사조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 이번엔 ‘카드론 고금리’ 논란

강 회장은 18일 금융당국 수장(首長) 및 5대 금융지주사 회장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카드론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금융지주사 산하) 카드사들이 카드론과 같은 고리대금업에 나서면서 저축은행들이 영업기반을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계가 신용심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카드를 집어넣으면 500만 원, 1000만 원씩 나오는 나라도 한국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미국의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는 제공하지만 카드론은 취급하지 않고 있다. 유럽 역시 대부분의 카드업무가 은행의 한 사업부문으로 포함돼 카드론보다는 은행 대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여신금융협회 측의 설명이다.

이명박 정부 ‘실세’로 꼽히는 강 회장의 발언을 계기로 카드론 금리가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작년 7월 한 재래시장을 찾은 이 대통령이 캐피털사의 금리가 높다고 지적한 이후 캐피털업체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당시 32%에서 올해 3월 28%로 4%포인트가량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강 회장의 발언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한다. 우선 지난해 카드론의 평균 금리는 15.6%로 은행의 마이너스대출금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데다 법정 최고금리(44%)에 근접한 대부업체 금리보다 크게 낮아 고리대금업이라는 지적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론이 가계부채를 부추긴다고 하는데 전체 가계부채에서 카드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1∼2% 수준”이라며 “대출 심사도 무척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금감원-한국은행, 카드론 주목

카드업계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금감원과 한은은 최근 카드업계 과당경쟁 과정에서 카드 대출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카드론은 23조9000억 원으로 2009년의 16조8000억 원보다 42.3% 급증했다. 카드론의 주요 고객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저신용 계층이어서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금리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사 감독업무를 담당해오던 여신전문서비스실을 여신전문감독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카드사 검사인력도 2배로 늘리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카드대출 잔액 증가율은 19%로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6.3%)을 한참 뛰어넘는다”며 “카드사의 소액신용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은도 카드사들이 신용판매보다 카드대출을 통해 몸집을 불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경기가 갑작스레 위축돼 연체가 발생하면 카드사 부실이 확산돼 ‘제2의 카드 대란(大亂)’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감원은 카드사 과당경쟁을 포함해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외국계 은행 지점의 외화 차입, 금융권 정보기술(IT) 분야의 취약성 등을 4대 불안 요인으로 꼽아 관련 조직을 확대하고 검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