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릴레이 칼럼]<4>주펑(朱鋒)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GDP 4%내 무역흑자 제한 中내부서도 긍정적”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2008년 11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이후 서울회의만큼 국제사회가 많은 관심과 기대를 보인 적이 없는 것 같다. 가장 큰 이슈는 위안화 환율 문제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아니면 분쟁이 더욱 격화될지다.

올해 중-미 양국 간 ‘위안화 환율의 인위 조작’ 논쟁은 점차 ‘화폐전쟁’으로 변해가고 있는 양상이다.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으나 미 의회가 9월 말 중국 수입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의 대응에 따라서는 환율분쟁이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

이번 미국의 중간선거에서는 최소한 29명의 민주당과 공화당 상·하원의원 후보가 선거에서 “미국이 중국에 추월당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중국 때리기에 나섰다.

중국으로서는 위안화 환율을 인하(평가절상)할 여지가 크지 않다. 올 1월 이후 통화팽창이 많이 이뤄져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9개월 연속 3%를 넘었다. 위안화 절상으로 통화인플레가 가중되고 연안지역 수출기업을 타격해 실업이 크게 늘어날 것을 중국 정부는 우려한다.

하지만 미국은 한 번에 큰 폭으로 절상하라고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은 이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경제 1, 2위국으로 양국이 화폐전쟁 및 무역전쟁을 벌이면 세계금융 및 경제에 설상가상의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G20 서울회의에서 위안화 환율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어떤 성과를 거두느냐는 전적으로 중국과 미국이 어떤 타협을 이끌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지난달 열린 경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무역전쟁을 막기 위해 시장경제에 따른 환율 결정과 자국 화폐에 대한 ‘악의적인 평가절하’를 피하자고 선언했다. 이 같은 ‘환율의 시장화’ 메커니즘의 진전이 이번 G20 서울회의의 가장 큰 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앞으로 세계경제의 큰 흐름을 좌우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서울에서 마련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달 25일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 산둥(山東) 성 칭다오(靑島)로 급히 날아와 2시간 동안 왕치산(王岐山) 부총리와 ‘공항 회담’을 가진 것은 양국이 위안화 환율 문제에 얼마나 큰 비중을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가이트너 장관은 회담 후 “G20 서울회의에서 환율 갈등은 완화될 것”이라며 비교적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가이트너 장관이 경주회의에서 경상무역 흑자국은 흑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4%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 중국의 전문가들도 긍정적이다. 무역흑자를 줄이는 것은 중국의 해외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소비를 진작하는 데도 도움이 되며 나아가 중국경제의 구조 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도 경상수지가 어느 정도 제한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G20 서울회의에서 중국은 완만한 속도의 위안화 절상과 무역흑자 폭의 일정한 제한 필요성을 수용하고 미국은 국내 경제 침체의 주범으로 위안화 환율을 속죄양으로만 삼지 않는다면 양국은 위안화 환율 문제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볼 수도 있다. 위안화 환율 문제 등 G20 서울회의의 성공 여부는 앞으로 세계금융 및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펑 교수::

△1964년생, 장쑤(江蘇) 성 쑤저우(蘇州) 출신 △중국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베이징대 국제정치학 박사 △국제정치관: “국제관계의 본질은 권력정치, 중국은 경제발전을 가속화하고 종합국력을 높여야 한다” △주요 저서: ‘인권과 국제관계’ ‘미사일 방어계획과 국제안전’ ‘풍운 2001’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