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릴레이 칼럼]<3>배리 아이켄그린 UC버클리 교수

“경주의 작은 진전, 서울서 또 진전될 것”

글로벌 무역 불균형과 중국 위안화 환율이 지난달 한국 경주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다. 다음 주 G20 정상회의의 관심사도 다르지 않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경주회의에서 채택된 성명서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 성명서에는 더 유연한 환율정책의 필요성과 국제통화기금(IMF)의 환율정책 감독 강화가 언급돼 있다. 가이트너 장관이 이를 ‘큰 돌파구’로 받아들인 것과는 반대로 회의장 밖의 전문가들은 그런 언급이 ‘공허한 수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서울 정상회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려면 먼저 경주에서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경주회의에서 무슨 돌파구가 마련된 게 아니다. 가이트너 장관은 무역 흑자 또는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4% 이내에서 억제하자는 경상수지 목표제를 제안했지만 회원국들은 거부했다. 정당한 거부다. 단순한 수치적 목표는 인위적이며, 강요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 각 나라의 환율정책을 감독하는 IMF의 권한을 강화한 것도 전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준 것뿐이다. 경주 합의는 실제적이라기보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질 뿐이다.

물론 상징적 합의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예컨대 IMF의 감독권 강화가 환율 갈등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되지는 않겠지만 IMF를 세계 환율정책의 진정한 심판자로 만들기 위한 작은 진전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다. 특정 국가의 환율 정책이 세계 경제의 균형을 위협하는 해악을 미칠 때 반칙이라고 선언하는 심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지금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신흥국의 지분이 높아진 IMF는 이런 역할을 맡기에 적절한 기구가 될 것이다.

또 경상수지 목표제의 수치 자체에는 G20 국가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그 정신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다. 환율과 경상수지의 균형은 각국의 개별 관심사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 공통의 관심사이기도 하다는 점에 G20 국가들이 인식을 같이한 것이다. 중국 인민은행의 고위 관리들도 경주회의 이후 여러 발언에서 이 같은 인식에 동의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중국 중앙은행 관리들이 위안화 평가절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중국은 인플레이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은 내수를 장려하고 있지만 수출은 계속 엄청나게 이뤄지고 있다.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면 수출이 둔화되고 이는 인플레를 부추기는 수요 압력을 억제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둘째,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2차 양적완화 조치에 착수하면 달러화 가치는 더 떨어질 것이다. 이는 달러화에 연동된 위안화의 가치도 떨어지고 중국의 인플레 압력은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안화 가치의 하락과 급속한 인플레는 결코 중국 당국이 바라는 것이 아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있다.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도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경주에서 ‘작은 진전’이 있었던 것처럼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도 또 다른 ‘작은 진전’이 있을 것이다. 그 결과는 중국과 미국을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닌 좀 더 협력하는 관계로 만들 것이다.

배리 아이켄그린

::배리 아이켄그린::

△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경제학 교수

△미국 예일대 경제학 박사

△주요 경력: 국제통화기금 수석 자문위원(1997∼1999년), 전미경제연구소(NBER) 연구위원,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리서치 펠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자문교수위원장

△주요 저서: ‘국제화자본: 국제통화체제의 역사’ ‘금 족쇄: 금 스탠더드와 대공황’ ‘자본 흐름과 위기’ ‘글로벌 불균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