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물러난다]자원외교… 세종시… 현정부 ‘특임총리’ 한계?

학계 “특정현안 일임은 잘못”

29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한승수 초대 총리에 이어 현 정부 들어 두 번째로 총리가 물러나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총리의 역할 중 가장 큰 특징은 국정 전반보다는 특정 현안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인 점이라고 분석한다. ‘특임(特任)총리’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헌법상 총리의 역할은 대통령 보좌와 행정 총괄로 나뉜다. 총리의 활동 영역은 정치적 상황과 개인 성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총리직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총리가 한 가지 이슈에 집중하다 보니 국정을 전반적으로 챙기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웠고, 결과적으로 총리제가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980년대 10년 가까이 총리실에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서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를 펴낸 이재원 한국외국어대 재단 이사는 “현 정부에서 한승수 전 총리는 자원외교, 정 총리는 세종시 문제를 전담하는 것처럼 인식돼 버렸다”며 “역대 정부의 총리를 살펴볼 때 이런 ‘특임총리’가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리는 국정 전반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는데 특정 사안 하나만을 총리에게 맡기는 모양새가 된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라영재 협성대 교수는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총리 역할은 점점 커지는 추세였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오히려 후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이해찬 총리, 김대중 정부의 김종필 총리는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면서 총리제 강화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성낙인 서울대 교수(헌법학)는 “대통령중심제인데도 헌법에서 총리를 두도록 정한 것은 이원집정부제 수준으로 총리에게 권한을 주라는 의미”라며 “큰 정책은 청와대에서 결정하더라도 일상적 행정은 총리가 관장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