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책 연구, 자율 창의 경쟁이 먼저다

정부의 국책연구기관 통폐합 움직임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23개 연구기관의 기능 중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에 필요한 거시(巨視) 분야를 따로 떼어내 ‘컨트롤 타워’ 격인 대형 종합연구원을 만들고 나머지는 ‘1부처 1연구기관’ 원칙에 따라 17개 안팎으로 통폐합한다는 것이다.

1999년 제정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법’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23개 국책연구기관은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감독과 지원을 받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이사회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연구기관들에 대한 통제와 조정이 효과적이지 못해 기관 간 협동연구가 활성화하지 못하고 각 기관의 운영이 방만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연구회에 대한 정부출연금이 2005년 2238억 원, 2006년 2452억 원, 2007년 2681억 원으로 늘어났지만 국가의 정책수립에 대한 기여도 등에서 A등급을 받은 연구기관은 2005년 7개에서 2006, 2007년엔 각각 1개로 줄었다. 무엇보다 학문 간의 벽이 낮아지는 통섭(統攝)의 시대에 맞는 종합적인 국가전략 연구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경제 및 인문사회 분야의 특성을 감안할 때 총 2500여 명에 이르는 연구원 중 거시분야 전문가 500여 명을 추려 매머드 종합연구원을 만든다는 발상이 과연 최선의 대안(代案)인지는 의문이다. 500여 명이나 되는 연구원을 한 기관에 모아놓고 일괄 통제를 하면 자율 창의 경쟁보다는 관료적 분위기가 지배해 자칫 획일적인 ‘집단사고(Group Thinking)’에 빠질 소지도 있다. 정부의 특정 정책방향을 합리화하는 ‘짜 맞추기의 시녀(侍女)’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벌써부터 나온다. 그렇게 되면 코드 논란에 휩싸이게 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직개편의 도마에 오르는 후유증을 앓게 될 것이다.

무릇 연구시장(市場)은 관변이건 민간이건 최대한 자유로워야 다양한 관점에서 넓고 깊은 문제 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정부는 스테레오 타입의 정책 연구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열린 연구시장’에서 산출되는 다양한 결과물을 유연한 자세로 흡수해 정합성 있는 정책으로 진화시켜야 한다. 이것이 성공하는 정부가 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