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군 주도 韓美훈련, 戰作權 전환 첫 시험대다

한미 양국이 18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실시 중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은 2012년 4월로 예정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전환)에 대비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아닌 한국군 합참의장이 훈련을 주관하는 것도 그래서다. 주한미군은 ‘지원임무’를 담당한다. 지휘권도 분리돼 한국군 합참의장은 합동군사령부(JFC)를, 주한미군사령관은 미(美)한국사령부(US KORCOM)를 각각 맡는다. 전시작전권 전환에 큰 문제는 없을지 미리 살필 수 있는 첫 시험대다.

한미 양국은 작년 2월 국방장관회담에서 전시작전권 전환과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에 최종 합의했다. 양국은 “한국군의 자주국방 능력과 한미 연합전력(戰力)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공언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전 정부가 자주(自主)코드에 매몰돼 너무 성급하게 전시작전권 전환을 결정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많은 군사전문가는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대북(對北) 감시, 정밀 타격, 북의 미사일 및 핵에 대응하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능력을 100%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도 한미 양국 정상은 거듭 “한미 연합방위력을 강화하고, 전시작전권 전환에 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간다”고 다짐했지만 근본적인 불안감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한미 양국은 올해를 시작으로 전시작전권 전환 때까지 모두 4차례의 UFG 연습을 실시한다. 훈련에는 한 치의 허점도 없어야 할 것이며, 훈련의 전체 과정을 통해 한국군의 독자적인 전쟁수행 능력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그 바탕 위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의 적정성 여부를 다시 한 번 평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양국 군은 오늘 북한과의 무력충돌을 상정한 시나리오별 위기대처 훈련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