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일자리 사업 103개, 혈세 낭비 밝혀내야

노무현 정부는 출범 때 일자리 창출 목표를 연 40만 개로 잡았다가 2년 만에 30만 개로 낮췄다. 그럼에도 2005, 2006년 계속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공식 집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작년 실적도 목표 미달로 예상되고 있다. 가구주가 무직(無職)인 가구 비율은 2003년 가을 13.6%에서 작년 가을 15.6%로 높아졌다.

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정책 목표”라고 말해 왔지만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인 기업의 투자를 진작시키는 노력은 게을리 했다. 그 대신 복지와 일자리를 함께 추구한다며 매년 3조 원 안팎의 혈세를 풀어 이른바 ‘사회적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에 나섰다. 그래서 양산된 게 월 임금 50만 원에 고용 기간 1, 2년의 일자리들이다.

관련 부처들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름 아래 별의별사업을 벌여 왔고, 지금도 15개 부처가 사업비 2조8000억 원을 들여 자활근로사업 등 103개의 고용 창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비슷한 내용이 많아 중복 수혜, 예산 누수(漏水) 등의 말썽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는 이제야 혈세 낭비성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시인하고 올해 7월부터 실업자 재취업훈련 지원 등 67개 사업의 수혜 대상자들을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겉만 번지르르한 정책을 내놓고, 국민 세금을 마구 투입하는 공무원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부처별 사업 구상에서 실적 평가까지 낱낱이 기록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감사원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 중복 등 문제가 있다고 뒤늦게 지적했지만 더 일찍 정책 감사에 나섰어야 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기업의 투자를 통해 만들어지는 ‘질 좋은 일자리’다. 국내 30대 대그룹은 올해 시설투자를 작년보다 19% 늘리겠다고 밝혔다. 채용 규모도 애초 계획보다 늘리겠다는 대기업들이 많아졌다. 이게 일자리 창출의 바람직한 해법이다. 정부는 혈세 낭비 우려가 높은 일자리 정책을 재점검하고 숫자 채우기 식 부실사업은 그만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