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盧 임기 중에 한미 FTA 비준 동의해야

대통령 선거 분위기에서 벗어나 국정의 주요 당면 현안들을 챙겨야 할 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동의도 그중 하나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만난 자리에서 “(나의) 임기 중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이 당선인은 “한나라당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화답했다. 실제로 두 사람이 긴밀히 협조하고 리더십을 발휘해 내년 2월 국회에서 꼭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한미 FTA 비준 동의는 17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우리는 본다. 정부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한미 FTA를 추진한 뜻과 과정을 국회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FTA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부로부터 협상 과정을 일일이 보고받기도 했다. 내년 4월 총선을 거쳐 5월에 구성될 18대 국회로 넘긴다면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대선 때 유권자들은 “한우를 지키고 이 나라 농업을 지키겠다”며 반(反)FTA를 외친 일부 후보를 외면했다. 반면 국내대책 마련을 조건으로 한국경제를 되살릴 ‘강력한 FTA 추진’을 공약한 이 후보에게 표를 몰아 줬다. 한미 FTA는 ‘동굴 속 좌파들’의 주장처럼 한국 경제가 미국에 종속되는 계기가 아니라 무역 규모 세계 11위인 한국이 밖으로 더 뻗어나가는 데 필요한 교두보라는 점을 다수 국민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FTA 협상을 통해 상대방 시장에 대한 접근 기회를 얻기도 했고, 자국(自國) 시장을 열어 주기도 했다. 투명하고 대등한 협상 끝에 한국은 중국 일본도 부러워하는 ‘FTA 선진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구축했다. 물론 구조조정 및 경쟁력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 등의 문제가 남아 있지만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면 된다.

미국의 하원과 상원은 지난달과 이달 페루와의 FTA 비준동의안을 압도적 표 차로 통과시켜 우리에게도 긍정적 신호를 주었다. 하지만 한미 FTA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데다 미국 사회의 관심이 내년 11월 대선에 쏠려 있어 비준 동의를 낙관하기 어렵다. 미 의회를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