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차기 정부 ‘金신일 全성은 같은 사람’ 쓰지 말아야

수능 등급제 파동을 보면서 우리는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최소한 김신일 교육부총리, 전성은 전 교육혁신위원장 같은 사람을 요직에 앉히는 그런 인사(人事)만은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소신도 없고, 정책결정자로서의 전문성과 최소한의 주의력(注意力)도 부족한 사람들이 국가 대사를 겁 없이 밀어붙이는 일은 그들로서 끝나야 하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수험생들 원래 점수 공개 요구가 거센 등 수능 등급제 혼란이 확산되자 “일부 대학이 점수 위주의 선발방식에 집착해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대학에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나 그는 서울대 교수로 있던 2001년 동아일보 기고문을 통해 “교육부가 수능을 대신할 다른 전형자료 개발을 소홀히 하는 상황에서 상위권 대학일수록 수능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총점 비공개를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그가 수십 년간 교육학자로 보여 온 소신을 교육부총리가 된 뒤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은 사례는 이 밖에도 한둘이 아니다.

김 부총리의 이런 ‘코드 영합 행태’는 표절 시비로 낙마한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후임 물색 과정에서 이미 나타났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개의치 않았다. ‘사표(師表)’를 구하기보다는 평등 코드 관철을 위한 ‘하수인’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전성은 씨는 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있다가 2003년 6월 초대 교육혁신위원장에 임명된 뒤 내신 확대 및 수능 등급제를 밀어붙인 장본인이다. 이인호 대입제도개혁특위 위원장이 중도 사퇴까지하며 반대했지만 막무가내였다. 그런 그가 최근 한 신문의 인터뷰 요청에 대해 “나는 이미 공직에서 사퇴했고 책을 읽으면서 조용히 살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한다. 무책임의 극치다. 자신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사죄의 말 한마디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사람들에게 교육정책을 맡긴 노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 이념과 코드가 맞는 사람만 골라 씀으로써 나라와 국민에게 심대한 비효율과 경쟁력 저하를 안겼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은 어제 “이번 등급제만 잘 지키면 교육정책은 진일보할 것”이라고 했다. 노 대통령은 수험생과 학부모 가슴에 대못 박는 말 대신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옳다.

이제 닷새 뒤면 대선이고 당선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조각(組閣)에 착수할 것이다. 최적의 인물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적격자를 골라내는 일은 그보다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