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파업病 이긴 프랑스 국민과 사르코지 대통령

공기업 연금 개혁을 둘러싼 프랑스 대중교통 파업이 사실상 끝났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12년 만의 최대 규모라는 이번 파업의 기를 꺾음으로써 프랑스전력공사, 프랑스가스공사를 비롯해 사회 각 부문을 개혁해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게 됐다.

프랑스 공기업 연금은 민간 부문과 비교해 ‘덜 내고 더 받는’ 구조여서 재정적자를 심화하는 주요인이었다. 전임 정부에서도 개혁이 시도됐으나 노조의 대대적인 파업에 밀려 번번이 무산됐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세기간 내내 “프랑스는 변화가 필요하다. 더 일하고 더 벌자”고 외쳤다. 그는 올해 5월 취임하자마자 ‘국정개혁안’을 내놓고 정부지출 동결, 장관직 축소, 공무원 수 감축을 추진했다. 다수의 국민은 프랑스의 재기(再起)를 위해 고통스럽지만 시급한 공공 부문 개혁을 응원했다. 이번 파업이 실패한 것도 전통적으로 파업에 관용적이던 프랑스 국민의 대세가 사르코지 대통령의 손을 들어 줬기 때문이다. 공공 개혁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고, 사회 각 부문의 개혁을 선도(先導)하는 역할을 한다. 영국과 독일도 공공 부문부터 개혁했기 때문에 활력을 되찾았다.

우리나라는 공무원 급증, 공기업의 방만 경영, 행정규제 남발로 공공부문의 비효율과 민간부문의 위축을 자초했다. 그 폐해(弊害)가 갈수록 심각할 텐데도 노무현 정부는 ‘큰 정부’를 합리화하는 궤변 늘어놓기에 여념이 없다. 10여 명의 대선 후보도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처럼 과감한 행동으로 ‘작은 정부’를 실천하고, 혈세 먹는 하마 같은 공무원 연금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단호하게 외치지 않는다. 이들에게서 국민과 국가의 먼 장래를 위한 진정한 지도자상(像)을 발견하기 어렵다. 국민은 상대적으로 더 나은 지도자를 고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