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상대]균형발전 보다 경쟁력 강화가 먼저다

참여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분산 방식의 1단계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이어 최근 2단계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성장과 균형’ 모두 우리 국가와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다. 그러나 어떤 경로와 방식이 성장과 균형이라는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잘못된 정책의 비용은 국민의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 얼개는 ‘수도권의 국가 중추 기능과 중앙정부기관, 산하 공공기관의 고용을 지방에 이전하고, 수도권 규제 유지로 지방의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에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국가 균형과 성장을 동시에 이룬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균형 정책이 국가 전체 차원의 생산유발 효과나 투자효율성 면에서 상대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하고, 지방의 실질적 발전에 대한 기여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 영국과 프랑스는 수도권의 고용을 낙후 지역으로 옮기는 정책을 수십 년간 수행했으나 자체 보고서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래서 이들 나라는 예전의 ‘고용 이전 방식’에서 지방 스스로의 혁신체제 구축, 경쟁거점화 전략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전환했다.

전국의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지역 간의 경제성장률 격차가 줄어들고, 전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으면 지역 간 격차가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 즉 수도권 규제 개선 정책, 첨단산업 육성 및 산업 고도화 정책 등 성장 정책들이 중장기적으론 국가 발전과 지역 간 균형을 가져오는 데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의 경제 활력을 저하시키고,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마저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정부는 균형발전 정책보다 기업들이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지역 격차 완화에도 더 효율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

이번에 발표한 참여정부의 ‘2단계 균형발전 정책’도 이상에만 치우쳐 현실을 보지 못한 게 아닌지 따져보아야 한다.

이상대 경기개발연구원 수도권정책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