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모처럼 할 일 하는 교육부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평가제 확대 실시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교원평가 대상 학교를 지난해 67개 교에서 올해 500개 교로 늘리고 내년부터는 전국 1만 개 초중고교에서 전면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방안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계획대로 밀고 가겠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전교조가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며 벌인 연가투쟁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절차도 오늘 마무리된다.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있었던 12번의 연가투쟁 가운데 4번 이상 참가한 교사 435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전까지 연가투쟁에 나섰던 전교조 교사는 1만8000명에 이르렀으나 징계를 받은 교사는 고작 9명에 그쳤던 데 비해 눈에 띄는 변화다. 여기서도 교원평가제에 대한 교육부의 의지가 다소간 느껴진다.

교원평가제는 국민의 80%가 찬성하고 있다. 교육 수요자들은 이에 반대하는 전교조의 ‘밥그릇 지키기’ 행태에는 차갑게 등을 돌린다. 교원평가제 하나 관철하지 못하고 전교조에 끌려만 다니던 교육부의 태도 변화는 결국 국민이 이끌어 낸 셈이다.

현 정부 교육 당국이 지난 4년간 전교조에 휘둘리는 사이 미국은 우수 교사와 교장에게 연간 최대 2만5000달러의 보너스를 주는 교육쇄신책을, 일본은 교원면허를 5년마다 갱신하는 강력한 경쟁체제를 추진했다. 우리 공교육에 절망한 국민의 탄식과 분노에 교육부가 뒤늦게나마 정신을 차렸다면 그래도 다행이다.

물론 갈 길은 멀다. 교원평가제는 공교육 개선의 필수 조건이다. 교직사회가 바뀌어야 공교육의 다른 변화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교원평가제는 인사에도, 성과급 지급에도 반영되지 않는 반쪽짜리 제도다. 교육부는 제대로 실효(實效)를 얻을 수 있는 교원정책을 다시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