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재정 장관과 한총련이 닮아 보인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그제 언론 인터뷰에서 그동안 북한에 차관(借款) 형식으로 제공하던 쌀을 무상(無償)지원으로 바꿀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해 7월 북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중단한 쌀과 비료 지원의 재개는 물론이고 이후 이를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전환해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 장관이 북한 체제를 편드는 발언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젠 ‘북이 무슨 짓을 하건 상관 않고 퍼 주기’를 제도적으로 굳히겠다는 얘기 아닌가.

북핵 해결을 위해 국제적 제재에 힘을 보태도 시원찮을 상황에서 핵실험 이전보다 더 좋은 조건의 대북 지원을 해 주겠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 장관의 발언은 국제사회의 제재 대열에서 이탈하고 정부의 북핵 불용(不容) 의지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2차 핵실험 준비설까지 나오는 마당에 북에 잘못된 신호를 보냄으로써 북핵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 수도 있다. 이 장관은 이런 발언을 하면서 북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전제조건을 달지도 않았다.

이 장관의 대북 지원 자세는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성사시키고 이를 통해 대통령선거 판을 흔들어 여권(與圈)을 측면 지원하려는 전략이라는 의심까지 사고 있다. 그는 “북측이 준비를 부지런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으면 좋겠다. 필요하다면 특사 교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핵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더구나 대선을 코앞에 두고 북과 정상회담을 하려는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가.

북은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기 위한 ‘반보수 대연합’ 결성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이적단체인 한총련은 마치 화답이라도 하듯 홈페이지를 통해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수립할 수 있는 정치 지형을 형성하기 위해 대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반(反) 한나라당 투쟁지침을 적시했다. 친북 좌파 세력의 대선 음모가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장관은 자신이 한총련과 비교되는 데 펄펄 뛸지 모르지만 핵엔 침묵하고 북한 정권을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는 모양새가 철부지 한총련 학생들과 구분하기 어렵다. 이 장관이 대선을 앞두고 남북 특사 교환과 정상회담에 매달리는 것도 심상치 않다. 이것이 반보수 대연합을 결성하려는 북한 및 한총련의 전략과는 어떻게 다른지도 이 장관이 분명하게 설명해야 할 대목이다.

한총련 학생들은 자신들의 구상을 정부 정책으로 구현할 능력은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런 점에서 설익은 친북 정책을 혼란스럽게 쏟아 내는 이 장관을 바라보며 국민은 한총련보다도 더 불안하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