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市場에서 안 먹히는 정책 이제라도 U턴해야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또 “부동산을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 말에 되레 ‘부동산 시장에 후유증과 부작용이 계속되겠구나’ 하고 걱정할 사람이 적지 않을 듯하다. 지난 4년간 ‘세금폭탄’ 등 시장을 거스르는 ‘부자 때리기’ 대책들로 집값을 폭등시킨 게 이 정부다.

여당은 작년 5·31선거 참패 직후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했다. 노 대통령이 이제야 “부동산 문제는 정부의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시인한 것은 때늦은 인식이며 보완 대책의 방향도 미덥지 못하다. 거듭되는 무리수로 ‘가계발(發) 금융 위기’가 현실이 될까 두렵다. 경제전문가 100명이 본보 설문조사에서 ‘대선을 앞두고 노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무리한 부동산 정책’을 가장 많이 꼽은 것도 또 다른 부작용을 우려한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노 정부가 올해 역점을 둘 정책으로 기업규제 완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정책 마무리를 주로 꼽았다. 정부가 내세우는 ‘복지·균형 우선’과는 차이가 크다. 정부도 규제 완화와 정부 혁신을 말하지만 ‘건수 채우기’ 인상이 짙다. 민간의 창의를 존중하는 ‘작은 정부’로 가야 하는데 재정으로 모든 걸 다 하겠다는 ‘큰 정부’로 나가니 시장에서 역효과만 일으키는 것이다.

기업 투자를 늘리게 해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고 성장 동력을 키우는 것이 지상 과제인데도 정부는 ‘균형 발전’ 같은 허울뿐인 구호에 묶여 있다. ‘시스템 정부’라면서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공감대조차 없어 보인다. 대기업 정책 등 주요 사안마다 경제부총리, 산업자원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의 말이 다 다르다.

4년간 국민과 시장을 상대로 한 ‘실험’을 통해 정부는 규제 수단을 쥐고 있다고 해서 시장을 마음대로 요리할 수는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을 것이다. 정책은 시장 참여자들이 스스로 따르게 해야 효과가 커지고 부작용도 줄어든다. 정책 실패를 알면서도 시장 친화적으로 U턴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1년만 참으면 된다’며 더 웅크릴 것이다. 정부와 시장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면 국가와 국민이 모두 손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