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野 초당파적 ‘전작권 반대’, 再협상 계기 돼야

여야의 적지 않은 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 의원 모임’의 발족을 서두르고 있다. 군 출신인 열린우리당 조성태(전 국방부 장관),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 등은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는 대로 이르면 내일 모임 출범을 선언할 것이라고 한다. 이들은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전작권 환수가 추진돼선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의원들이 초당파적으로 힘을 모은다면 미국의 전작권 이양 시기를 늦추거나 차기 정부가 재협상해 주기를 바라는 다수 국민의 뜻을 미국 정부와 의회에 더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다. 양국 정부는 10월 연례안보협의회에서 ‘2009년 10월 15일 이후, 2012년 3월 15일보다 늦지 않은 때에’ 전작권 전환(인수인계)을 완료하기로 합의했지만 시기를 둘러싼 이견(異見) 때문에 사실상 봉합한 상태다. 미국은 내년 상반기에는 구체적인 일정을 못 박는다는 방침이지만 우리 여야 의원들의 노력에 따라서는 시기를 늦출 수도 있다.

전작권 환수는 주한 미군기지 이전이나 북핵 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이 예정보다 4∼5년 연기될 수밖에 없게 됐고, 오늘부터 6자회담이 열려도 북핵 문제의 해결을 당장 기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처럼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상황에선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를 가져올 전작권 환수가 재고돼야 옳다.

여야 의원들은 전작권 환수에 반대한 전직 국방장관이나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들보다 더 실효성(實效性)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결의안 채택이나 법안 제출 등을 통해 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는 만큼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민 불안을 덜어 주기 바란다.

이 모임에 참여하는 여당 의원들은 당 지도부의 직간접적 방해에 마음의 부담이 크다고 한다. 그렇더라도 소신을 굽혀서는 안 된다. 정치란 궁극적으로 당(黨)이 아닌 국민을 보고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