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동산대책 ‘한 건 경쟁’으론 안 된다

한나라당은 공공택지 토지 임대를 통한 ‘반값 아파트’ 공급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이해찬 대통령정무특보는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의 양도세 감면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계는 있지만 일리 있는 생각들이다. 그러나 대선을 겨냥한 미끼처럼 ‘자투리 대안’을 툭툭 던지는 ‘한건주의’로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 정부가 정합성(整合性) 없는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국민은 하나둘씩 ‘부동산을 통한 생존’에 눈뜨며 잠재적 투기꾼으로 변신하고 말았다.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진짜 종합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가능한 정책수단은 거의 동원됐지만 거듭된 실패로 신뢰가 무너지면서 시장에 내성(耐性)이 생겨 백약(百藥)이 무효라고 할 지경이다.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부동산정책의 큰 목표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있다. 집값 잡기는 이를 위한 중간목표일 뿐이다. 집값 불안이 특정 지역에서 빚어진 현상이라면 정부가 전쟁하듯 나설 게 아니라 불건전한 투기 바람으로 인한 거품을 차단하고 거래를 투명하게 파악해 불로소득을 적절히 회수하면 된다.

물론 공급 확대가 정책의 기본이 돼야 한다. 그러나 서울 강남에 대한 투자심리를 잠재울 정도의 물량 공급은 불가능하므로 투기 억제도 병행할 수밖에 없다. 얽히고설킨 부동산 문제를 단칼에 해결할 만병통치약은 없으므로 다양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 ‘보유세 중과, 거래세 경감’의 원칙에 따라 종부세를 매겼다면 시장에 매물이 나올 때까지 양도세를 완화해 줘야 한다. 500조 원이 넘는 부동(浮動)자금 대책도 반드시 세워야 한다. 영구임대주택 공급은 중요성에 비해 정책의지와 일관성이 너무 부족하다.

수없이 말하지만 정책은 시장원리에 맞아야 성공한다. 분양가를 직접 규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반시장적일 뿐 아니라, 그렇게 분양가를 낮춰 봤자 최초 분양자만 로또복권식의 시세 차익을 챙길 뿐 전체 집값을 낮추는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여야정 모두 단선적 미시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대책의 테두리를 훨씬 크게 잡고, 그야말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자 충분히 숙성시킨 안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 하나의 국책(國策)으로 내놓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