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민 生業 빼앗고도 ‘서민 위한다’는 정권

열린우리당은 연일 ‘서민을 위한 정치’를 외치고 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모든 정책 결정에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한다. 다 ‘낡은 레코드판’ 같은 소리다. 서민들이 생업(生業)을 어떻게 빼앗기고 있는지 알고나 있는가.

이삿짐센터, 인테리어업체, 새시업체 등 주택시장 파생 업종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중과(重課)하는 바람에 주택 거래가 극도로 얼어붙은 탓이다. 올해 들어 전국 이삿짐센터의 4%가 넘는 210개가 휴폐업에 들어갔다. 인테리어업체들도 일감이 없어 협회에서 순번 대기표를 받아 갈 정도다. 이들 업종은 서민 일자리가 줄어드는 분야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주택시장 위축은 건설업 전체를 어렵게 만든다. 서울 9개 거래신고지역의 주택거래 건수는 3월 셋째 주 1182건에서 5월 셋째 주 647건으로 급감했다. 매매가 안 되니 주택 보유자는 잔금 부족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어렵다. 올해 1∼4월 인천 경기 지역의 새 아파트 입주율은 겨우 61%다. 건설회사는 자금난을 겪고 신규 주택 건설을 포기하게 된다. 4월 전국의 건설공사 계약액은 6조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5% 줄었다.

작년 6월 193만 명이던 건설업 취업자는 올해 4월 188만 명으로 5만 명이 줄었다. 정부가 올해 3000억 원을 써서 만들겠다는 이른바 ‘사회적 일자리’ 13만 개의 40%에 가깝다. 혈세 쏟아 부어 억지로 만드는 한시적 공공 일자리가 건설 및 주택 관련 민간 일자리보다 나을 리 없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정책 때문에 생업을 잃는 서민이 늘고 있음을 알고나 있는가. 등받이 높은 의자에 앉아 ‘서민을 위한 정치에 다 걸겠다’고 백날 말해 봐야 이들 서민의 화만 돋울 뿐이다.

청와대와 한 부총리가 부동산 분야를 비롯해 반(反)시장적 경제정책을 계속 고집하는 한, 특히 서민에게 필요한 일자리는 만들어 내기 어렵다. 생각을 바꿔 주택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세금을 내리고, 공급 확대 정책을 펴 건설경기를 북돋우면 일자리 수십만 개도 만들 수 있다. 똑같은 1조 원을 투자하면 반도체산업은 일자리 4469개를 만들지만 건설업은 5배가 넘는 2만3602개를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