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은재]자치단체장 玉石 가리는 기준은

5·31지방선거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각 당 후보자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감시로 불법선거운동이 적발되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지방선거에는 변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

‘지방선거에서 지방이 빠져 버린’ 현상이 그것이다.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시스템에서 지구당의 역할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으며, 의제 역시 ‘부패한 지방권력의 심판’이니 ‘노무현 정부의 심판’이니 하는 것들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는 분명히 지방의 일꾼을 선출하는 절차이고, 따라서 지방의제가 핵심이어야 한다. 지역을 살찌우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의 동량을 선출하는 민주적 과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유권자가 옥석을 걸러 내는 제대로 된 기준을 갖춰야 한다.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할 경우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되 다음과 같은 투표기준들이 공통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대내적으로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후보자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이제는 생존경쟁의 장에서 예외가 아니다. 효과적인 지방경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내외적 구성원들의 합의 도출이 필요하며, 이는 민주적 리더십이 갖추어질 때 가능하다.

둘째, 대외적으로 정치역량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 현재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지역개발을 추진하기에는 재정이 취약하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

셋째, 도덕적으로 청렴성을 갖춘 인물의 선택이 필요하다.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이 출범한 이래 부정부패와 인사전횡 등 자치단체장이 야기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역기능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돼 왔다.

지난날의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무장된 인물이 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될 필요가 있다.

이은재 건국대 행정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