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수직 연금 개혁, 말 아닌 행동 나서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이 성공하려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 연금의 개혁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에게 ‘더 내고 덜 받는’ 희생을 요구하면서 공직 연금은 그대로 둔다면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맞는 판단이다.

국민연금의 수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다. “국민연금 잠재부채가 하루 800억 원, 연간 30조 원으로 머리 위로 시한폭탄이 돌아가는 느낌”이라는 유 장관의 말이 과장(誇張)이 아니다. 지금 같은 ‘저(低)부담 고(高)급여’ 체계로는 2047년이면 재원이 바닥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국민연금만 손질하려 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원 출신이 받는 특수직 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훨씬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다. 국민연금은 낸 돈의 평균 2.22배를 받지만 공무원연금은 3.53∼3.88배를 받는다. 이 때문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오래전부터 적자를 내 국민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워 왔다. 공무원연금에는 올해도 8452억 원의 세금을 쏟아 부어야 한다. 1973년부터 적자로 돌아선 군인연금도 매년 수천억 원의 국고지원을 받고 있다. 사학연금도 2019년이면 적자가 될 전망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민연금 대상자에게만 고통을 참으라고 하면 누가 달갑게 수용하겠는가. 특수직 연금부터 ‘더 내고 덜 받는’ 체계로 바꿔야 한다.일본도 공무원연금과 직장인연금을 통합해 공무원이 누려 온 혜택을 줄이려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 국회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제출된 지 3년이 돼 가고, 연금특위도 구성됐지만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여도, 야도 표(票)를 의식해 선뜻 나서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 세대에 ‘연금폭탄’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서둘러야 한다. 올해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대통령선거가 있는 내년엔 더 힘들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