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철도노조의 ‘철밥통’을 위한 총파업

철도노조가 모레부터 벌이겠다는 총파업은 철도의 공공성 강화라는 그럴듯한 구실로 인력 구조조정을 회피하고 한국철도공사의 적자 경영으로 인한 산더미 같은 부채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려는 것이다. 이런 불법 파업에 서울지하철노조와 도시철도노조가 연대할 움직임이라니 교통 대란이 걱정된다.

할인 요금 부활, 적자선(線) 적자역(驛) 존속, 역 업무 외주(外注) 및 비정규직화 철회 등의 요구는 적자를 키워 국민 부담으로 돌리겠다는 발상이다. 이철 사장은 철도공사 부채 4조5000억 원을 정부가 갚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에 공감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러나 철도공사가 고속철도로 영업을 하고 있는 만큼 고속철도 건설 부채는 당연히 공사가 떠맡아야 한다는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방만한 운영 탓에 늘어난 부채까지 세금으로 갚아 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

철도노조는 부채 탕감을 주장하면서 임금 인상, 근무시간 단축, 신규 인력 충원, 외주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금 인하 등을 함께 주장했다. 자구(自救) 노력과는 거리가 멀다. 철도공사가 만성 적자에서 벗어나려면 인력의 철밥통 구조를 깨고 외국처럼 민영화를 앞당기는 것이 상책이다.

노조의 파업 관련자 원상 회복 요구도 부당하다. 이들은 불법 파업을 벌이다 징계당한 사람들인데, 노조가 압력을 넣는다고 복직시킨다면 노조의 불법 투쟁을 바로잡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철도유통 소속인 고속철도(KTX) 여승무원들은 철도공사의 정규직으로 채용해 달라고 요구하며 사복(私服) 차림으로 근무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 또한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뒷전이고 국민 세금을 축내는 ‘철밥통’ 신분을 만들어 달라는 떼쓰기다. 음료와 과자를 서비스하는 여승무원이 사복을 입으면 잡상인이나 승객과 구별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