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택건설 격감, 후유증이 두렵다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10월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7%가 감소했다. 수도권 실적은 60%나 줄었다. 8·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낙관했지만 서울 강남 집값은 대책 발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뒤 상승세를 타고 있다. 무거운 세금이 집값 안정보다는 공급 부족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주택 공급 위축이 지속되면 2, 3년 뒤 집값이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몇 년간의 집값 폭등세도 외환위기 이후 주택공급이 급감한 데 따른 후유증이다. 주택 공급은 내년에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이 뛰면서 주택 시장이 위축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택사업을 포기하는 건설회사도 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가구당 합산과세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세금만 때리면 집값이 안정될 것처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세금 중과(重課)는 집값 안정과 직결되지 않는다. 한국조세연구원이 미국 주요 대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높은 재산세 실효세율과 주택가격 안정은 상관관계가 없었다. 보유세 부담이 낮아서 집값이 많이 뛴다는 실증적 근거는 없다고 한다.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은 땅값 상승과 주택 공급 부족에 있다. 땅값 상승은 정부의 지역균형개발사업에서 비롯됐다. 토지보상비 수조 원이 지급되면서 땅값이 크게 올랐다. 앞으로 보상비가 본격적으로 풀리면 땅값은 더 오를 것이다. 분양가를 낮추겠다며 내놓은 원가연동제는 땅값 급등으로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방만한 지역개발사업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유인책도 마련해야 한다. 세금 공세만으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