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稅부담 284만원…2002년 총 조세수입 123조

2002년 조세수입이 사상 최고치인 123조62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한 세금은 284만4000원으로 늘었으며 조세부담률도 22.7%로 역시 역대 최고치였다.

국세청이 15일 내놓은 ‘2003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2년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전체 조세수입은 전년보다 12% 증가한 123조620억원으로 조사됐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284만4000원으로 1인당소득(국내총생산·GDP 기준)인 1251만8000원의 23%를 차지했다.

조세부담액은 2000년 241만5000원, 2001년 258만7000원이었으며 작년에는 300만원, 올해에는 314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연도별 조세부담률은 △1999년 19.5% △2000년 21.8% △2001년 22.2%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01년 일본의 조세부담률은 17.2%, 독일은 21.7%였다.

2000년 이후 전체 조세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도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비율은 △2000년 18.1% △2001년 21.8% △2002년 23.3% 등으로 높아졌다. 반면 국세 비율은 △2000년 81.9% △2001년 78.2% △2002년 76.7%로 낮아졌다.

2000년 주요국의 지방세 비율은 독일이 49.3%로 가장 높고 일본 40.3%, 미국 39.6%, 프랑스 18.5% 순이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